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군방부에 군수품 등 물품조달하는 계약에 낙찰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국내외 사정으로 물품조달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거기다 2023년 O월 O일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9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입

 사건의 개요가, 원고는 애니메이션 영상 외주 제작업 대표 입니다.나, 피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중 일부 용역을 제공 했습니다.다,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도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