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자재 취급 업체를 운영하며 안전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던 의뢰인에게 벌어진 사고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게 대형 화물 운반용 기계를 다루게 했습니다. 현장에는 무거운 짐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으나, 법으로 정해진 작업 전 안전 점검이나 철저한 계획 수립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계를 후진하던 직원이 적재물을 건드렸고, 무너져 내린 화물에 깔려 다음 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면허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지시한 점과 기본적인 안전망을 갖추지 않은 점 때문에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사람의 생명을 잃은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시선은 엄격했고, 유가족 역시 거세게 처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최대한 발굴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ㆍ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 수사 단계부터 유가족을 찾아가 사죄하고,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합의를 마쳤습니다.

ㆍ사고 대비책 마련 입증: 불시의 사고에 대비해 관련 산업 보험에 가입해 두는 등, 최소한의 피해 보상 장치를 마련해 두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ㆍ진정성 있는 뉘우침: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의뢰인이 자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ㆍ전과 기록 없는 초범: 단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ㆍ남은 가족의 생계 위협: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막막해진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담당 재판부는 위와 같은 감경 요소들을 모두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며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