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이사 A씨는 회사 인수 협상 중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경쟁 업체를 차렸습니다. 이후 인수가 무산되자, 회사 내부 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2배인 7,600만 원을 달라"며 의뢰인(회사 대표)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법무법인 영우는 A씨가 내세운 '퇴직금 2배' 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과거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당시 참석자는 A씨와 대표이사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 자신의 퇴직금이나 월급을 셀프로 결정하는 투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통과시킨 규정이므로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대표가 예전에 구두로 약속했다", "내 개인 돈을 회사에 썼다"는 A씨의 억지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해 차단했습니다.

영우는 단순히 방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A씨가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교육 도구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며 수익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날짜, 거래처, 금액 등 무단 사용 정황을 상세히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영우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A씨가 억지로 청구한 7,600만 원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고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A씨가 의뢰인 회사에 무단 사용료 등 약 1,987만 원과 지연이자를 물어주라는 통쾌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의 90% 역시 A씨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은 임원 관련 규정을 만들 때 투표권 제한 같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절차적 오류를 정확히 찾아내 부당한 청구를 완벽히 막아내고, 자칫 놓칠 뻔했던 의뢰인의 손해까지 성공적으로 찾아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