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퇴사 후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 측에서 의뢰인들이 퇴사할 때 회사 기술 자료를 복사해 빼돌렸고, 이를 경쟁업체 입찰에 사용했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퇴사 전 노트북을 포맷한 것을 두고 고의로 업무 자료를 지워 회사의 일을 방해했다(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고 주장하며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전략

어려운 법률 용어를 덜어내고, 영우가 사건을 풀어낸 핵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포맷의 진짜 목적 소명: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진술을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포맷한 이유는 자료를 숨기거나 빼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으로 설치했던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지우기 위함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ㆍ'영업비밀' 요건 반박: 법적으로 영업비밀이 되려면 남들이 몰라야 하고(비공지성), 경제적인 가치(경제적 유용성)가 있어야 합니다. 영우는 문제가 된 설계 자료가 특허도 없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오는 흔한 부품 설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꼼꼼히 찾아 제출했습니다.

ㆍ유출 증거가 없음을 확인: 수사 기관의 컴퓨터 복원(포렌식) 결과, 의뢰인들의 저장장치에서는 고소인 회사의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빼돌린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ㆍ업무 방해 혐의 방어: 노트북 포맷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갔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후임자가 자료를 멀쩡히 인계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았다는 사실과 관련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영우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