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물품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사례: 지불 각서를 활용한 떼인 돈 받기

사건의 발단

저희 의뢰인은 철강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한 거래처에 수년간 꾸준히 철강을 납품했는데, 상대방이 결제를 계속 미루면서 못 받은 물품 대금이 2억 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의뢰인이 강력하게 독촉하자, 거래처 대표와 그 가족은 "조금씩 나눠서 갚겠다"며 변제계획서(지불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이때 가족도 함께 돈을 갚겠다는 뜻으로 연대보증 도장을 찍었죠.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기한과 금액을 지키지 않고 찔끔찔끔 일부만 입금하다가 결국 갚기를 멈췄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단의 전략

저희는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ㆍ지불 각서의 구속력 입증: 상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은 변제계획서를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당장 갚아야 한다(기한의 이익 상실)'는 조건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ㆍ가족(연대보증인)에게도 책임 묻기: 단순히 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실제로 거래처 사업을 같이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두 사람 모두에게 갚을 책임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ㆍ복잡한 입금 내역의 정확한 정산: 상대방이 불규칙하게 입금했던 내역들을 법에서 정한 계산법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자를 먼저 떼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줄여나가는 방식(법정변제충당)을 엄격하게 적용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진짜 남은 금액'을 한 치의 오차 없이 계산했습니다.

ㆍ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 청구: 각서에 적힌 대로 지각한 날부터 연 6.5%의 이자를 더하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법으로 정해진 연 12%의 높은 이율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손해를 최대한 메꾸었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ㆍ전액 지급 판결: 상대방(대표 및 가족)은 함께 의뢰인에게 남은 대금(XX,XXX,436원)을 모두 지급하라.

ㆍ지연 이자 인정: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6.5%에서 최대 연 12%에 달하는 이자도 함께 쳐서 갚아라.

ㆍ소송 비용 방어: 이번 재판에 들어간 소송 비용은 전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라.

ㆍ가집행 권한 부여: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이라도, 의뢰인은 즉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로 돈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