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지연 공사비 분쟁, 시공사의 추가 간접비 및 지체상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전략

사건의 발단

학교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약속된 준공일보다 수십 일 늦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발주기관은 계약 기준에 맞춰 공사대금에서 지연배상금을 떼고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관급자재 공급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된 것이니 본인들 탓이 아니라며, 깎인 지연배상금을 돌려주고 늘어난 현장 관리비(간접비)까지 추가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응 전략 및 법적 조력

변호인은 복잡하게 얽힌 공사 기록과 일정 변경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정리해 반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설계 변경이나 겨울철 공사 중지 등 정당한 사유로 늘어난 기간과 공사비는 이미 합의하에 반영해 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추가 청구는 명백한 이중 요구임을 밝혔습니다.

둘째, 현장 작업 일지와 공정표를 대조하여 관급자재 공급 지연이 전체 준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시공사 스스로 인력과 공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공사가 늦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국가계약법과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지연배상금 산정과 공제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 역시 이미 정산이 끝났거나 시공사 잘못으로 늦어진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라 지급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발주기관의 지연배상금 부과가 정당했으며, 시공사 측의 귀책 사유 부인과 추가 비용 청구는 모두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