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만원의 과도한 약정금 청구 94% 이상 기각 승소사례 

상대방이 청구한 3,300만 원 중 약 94%(3,100만 원)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소송비용의 90%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정보 제공 서비스 계약이 법령 위반 및 기망행위(속임수)로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 3,3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고, 핵심 서비스가 이미 성실히 제공 완료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원고의 무리한 계약 무효·취소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주요 대응 전략

① 서비스 성격 및 적법성 소명

제공된 서비스가 불법적인 1:1 개별 상담이 아닌 표준화된 정보 전달 형태였음을 입증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② 완료된 계약에 대한 반환 불가 논리 확립

단발성 정보 열람과 동시에 이행이 끝나는 서비스의 특성을 명확히 짚어, 이미 소비된 정보에 대한 환불 요구가 부당함을 설명했습니다.

③ 사전 고지 및 동의 내역 입증

계약 전 전화와 서면을 통해 환불 불가 조건과 서비스 범위를 충분히 안내했고, 상대방 역시 이에 동의했음을 녹취록과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④ 허위·과장 광고(기망행위) 주장 반박

상대방이 문제 삼은 '기대 효과' 관련 표현은 통상적인 마케팅 범위 내에 있으며, 법적으로 기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⑤ 의뢰인의 성실한 분쟁 해결 노력 강조

소송 이전부터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의사를 투명하게 밝혀왔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최종 결과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ㆍ원고 청구 금액: 3,300만 원

ㆍ법원 인정 금액: 약 200만 원 (약 3,100만 원 기각)

ㆍ소송비용 부담: 원고가 90% 부담

복잡한 서비스 계약 구조와 상대방의 전방위적 공격 속에서도 계약의 실효성과 설명의무 이행을 정확히 입증하여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한 대표적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