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급청구소송 전액 채권추심 성공사례

서면 계약서 부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거래 내역과 정산 관행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철강 도소매업체인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계약을 맺고 수차례 철강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부분의 대금을 결제했으나 일부 잔액을 남겨두었고, 이후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두절한 채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별도의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입증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으나, 월말 정산 방식의 거래 관행과 납품 내역을 바탕으로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대응 전략

① 실질 거래 관계 입증 (서면 계약서 부재 대응)

서면 계약서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출고증, 과거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물품공급 계약과 납품 사실이 존재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② 미지급 잔액 산출 및 지급 의무 명시

총 납품액과 실제 입금액 간의 차액을 투명하게 계량화하여, 상대방이 변제해야 할 남은 채무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③ 연체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확립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바탕으로 이미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났음을 입증하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연체 이자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④ 상대방의 신뢰 훼손 행위 지적

의뢰인의 성실한 납품 이행에 반해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고 지급을 미룬 상대방의 행위가 상거래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결과 (전부 승소)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면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전액(XX,XXX,XXX원)을 지급할 것

지급 기한 경과에 따른 법정 연체 이자(기간별 연 6% 및 연 12%)를 전액 가산하여 변제할 것

소송 비용 전액은 피고가 부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