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 요청 배경

자문사는 다수의 입점 협력사와 임대차 성격의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공간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특정 협력사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퇴점을 거부하여, 장기간 공간 점유가 지속될 경우 운영 차질과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귀사는 명도소송 제기 가능성과 그 승소 가능성, 절차적 요건 및 예상 소요 기간 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계약서 조항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협력사의 점유가 불법으로 전환되는 시점 및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 절차 진행 단계별 전략, 강제집행 수단을 분석하였으며, 소송 외 협의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약 체결 시 퇴점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결과

자문사는 본 자문을 바탕으로 협력사에 대한 명도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동시에 협상을 병행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공간의 안정적인 회수와 향후 임대차 관리 체계의 법적 안전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