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 요청 배경

귀사는 해외 공급업체와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포함된 독점공급조항·손해배상조항·준거법 조항 등 주요 조건이 귀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범위, 국제 중재 합의의 효력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자 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계약서 주요 조항을 검토하여,

- 독점공급 조항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 손해배상·위약금 범위의 적정성,

- 환율 변동 시 가격 조정 기준,

-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절차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귀사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상당 부분 수정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급업체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율·가격 조정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장기적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