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기업법무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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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문

협력사 계약종료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2025.08.01

- 자문 요청 배경

귀사는 협력사와 체결한 특약매입거래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계약갱신 거절 통지의 법적 효력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과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계약갱신 거절 통지의 효력과 적법성 여부를 계약서 조항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소송 시 승소 가능성과 손해배상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퇴점 협의 방안 및 향후 계약서 개정을 통한 실효적인 갱신거절 기준 마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협력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퇴점 협상 전략과 계약서 개정 방향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