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요청 배경

의뢰인은 거래처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검수까지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부 대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을 장기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영우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임의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ㆍ계약 내용 및 이행 여부 검토: 양 당사자 간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의 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창구 납품 후 검수 완료 당일 전액 송금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공급 의무 이행 사실을 객관적으

ㆍ미지급 잔금 확정:공급된 총 품목 중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금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ㆍ법적 조치 예고 및 내용증명 작성: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대금을 전액 입금할 것을 최종적으로 최고하였습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서상 관할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물품대금 청구소송, 채권가압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경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 일체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법무법인 영우의 명의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환기시켰습니다. 본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소송 절차로 진입하기 전 임의 변제를 유도하고, 의뢰인이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