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요청 배경

의뢰인은 MCN 소속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 위한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의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 우려를 느끼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영상 업로드 횟수 등 용역의 범위가 모호했고, 수익 분배 방식과 계약 종료 후 유튜브 채널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소 불명확하여 안전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영우는 인플루언서 산업의 실무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 초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ㆍ활동 범위 및 의무 명확화: 크리에이터가 수행해야 하는 콘텐츠 제작 건수와 광고 진행 횟수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후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거나 오해가 생길 소지를 방지했습니다.

ㆍ채널 소유권 및 저작권 정리: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 채널 계정의 권리와 기존 영상의 저작권에 대한권리 관계를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ㆍ투명한 대금 정산 구조 마련: 유튜브 조회수 수익과 외부 광고 등 수입원별 분배 비율을 투명하게 나누고, 정산 시기와 지급 지연 시의 조치 방안을 추가해 금전적인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ㆍ합리적인 위약금 및 재판 관할 수정: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규모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의뢰인이 대응하기 수월한 곳으로 재판 관할 법원을 수정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영우가 마련해 드린 수정안을 바탕으로 MCN과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분쟁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 체결을 통해, 의뢰인은 불안감 없이 콘텐츠 창작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