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기업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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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 · 형사

영업비밀침해 대응 및 법률 자문

2026.06.25

- 자문 요청 배경

자문사는 퇴직한 임직원이 핵심 기술자료와 거래처 정보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여 경쟁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보호 가능성, 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과 영업정보의 추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침해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을 분석하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입증 가능성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침해행위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민·형사상 대응 방안 및 향후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자문사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핵심 기술과 영업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