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 요청 배경

자문사는 현장직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같은 팀 선임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업무 배제·사적 심부름 강요 등의 행위를 당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숙사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가 장기간 누적되었으나, 신고 시 불이익 우려와 조직 내 고립 가능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문사는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조치 의무 및 구제 절차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자문사의 피해 사실을 면밀히 파악한 뒤,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판례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검토: 기숙사 내 반복적 폭언, 사적 지시, 업무 밖 강요 등 행위가 사용자 권한 남용 및 업무환경 악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 회사 측 조치 의무 및 절차: 신고 접수 시 즉각적 조사·분리조치·2차 피해 방지 등 회사의 법적 의무를 설명하고, 내부 신고 시 요구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 외부 기관 활용 방안: 고용노동부 진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조치 요구, 필요 시 형사고소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증거 확보 전략: 일지 작성, 메시지·녹음 파일 등 확보 가능한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문하였습니다.

- 결과

자문사는 본 자문을 바탕으로 회사에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였고, 회사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포함한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자문사의 피해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