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요청 배경

자문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분 사유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였으며, 실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자문사는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처분의 법적 근거 검토: 행정기관의 처분 사유가 법령상 근거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및 증거 검토: 위반행위의 존재, 고의·과실 여부, 위반 기간 등을 확인하여 사실오인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 소송 대응 전략 수립: 처분 취소 사유에 대한 논리를 정리하고, 증거자료 제출 및 진술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

• 리스크 및 대안 제시: 행정심판 병행 가능성, 처분 감경 또는 집행정지 신청 등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자문사는 본 자문을 바탕으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며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자문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었고, 향후 유사한 행정처분에 대비한 내부 규정 및 관리체계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