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요청 배경

자문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금액 규모가 상당하고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여 단순 착오인지, 고의적인 횡령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입증 책임, 회사의 손해 회복 가능성, 인사상·대외적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자문사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과 고소 절차, 대응 전략에 대해 소송에 앞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죄)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건의 성격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 범죄 성립 요건 검토: 자금 유용 내역, 사용처, 결재 절차 등을 검토하여 고의성 및 업무상 보관관계 성립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 입증 전략 수립: 회계자료, 송금기록, 내부 결재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제출용 자료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절차 자문: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검찰 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피의자 진술 대응 및 피해회복 조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추가 리스크 검토: 명예훼손, 부당해고 등 인사·노무상 쟁점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과

자문사는 본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영우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소인의 횡령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어 법적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회사는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