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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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기업법무주식회사 약관 제정

2020-12-03


주식회사 D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저작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관 제정에 있어 저희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약관의 목적부터, 정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의 중단과 종료,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 창작자의 의무, 회사의 게시물 관리, 게시물의 저작권과 창작자의 저작권 보증 책임, 관련 법령의 준용 등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특히 저작물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임을 고려하여 창작자의 의무, 이용자의 사용료 지급 시기, 서비스에 게시된 작품의 저작권 등에 대해 분명히 정하였습니다.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