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업법무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가. (주)OOO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주)OO에 금 8천만원을 빌려주었으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OO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OO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네 차례에 걸쳐 위조했다.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민법
형법
가. (주)OOO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주)OO에 금 8천만원을 빌려주었으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OO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OO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네 차례에 걸쳐 위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