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업법무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기각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서 OOO 무드조명의 발주 수량을 월 5,000개로 확정하였는바,피고(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는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제품 수량 **,***개를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자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민법
형법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서 OOO 무드조명의 발주 수량을 월 5,000개로 확정하였는바,피고(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는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제품 수량 **,***개를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자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