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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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업법무동업계약서 검토 및 수정, 조항 추가

2021-04-23


한 LED 업체의 대표이신 의뢰인분은, 자금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지인들과 공동 출자 및 공동 경영을 통해 자금난 타계를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계약체결의 사실을 증명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회사 운영을 하면서 서로 이견을 보였고, 동업 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았습니다. 기존 동업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분배 비율이나 정산 방법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 동업자들끼리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자금관리, 비밀유지 의무 및 , 동업 계약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항도 부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필요한 계약서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영업 활동이 악화되어 법인회생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발생시, 파기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 등의 이슈를 막기위해 관련 조항도 추가하여 검토 및 작성 하였습니다.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