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의 근로자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제기한 휴일/연장/야간 수당소송에 대하여, 법무법인 영우는 주식회사 A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영우의 변호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일/연장/야간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함께 제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형사사건으로서 병행되는 사건으로서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우선 사기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를 먼저 한 이후, 본 소송으로서의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했습니다. 형사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의자인 주식회사A(영우의 의뢰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불기소의견)로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의견 근거로서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추가 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원고 측 대리인 주장을 예상하여,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법리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였고 원고들의 입증책임 미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