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채권추심[지급명령] 채권추심 성공사례

2021-01-1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주식회사 OOOO라는 가전제품 제조회사와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많은 채무금을 보유하며 경영활동을 지속하다 2010년 실적 악화와 부채 증가와 부도를 냈으며 채권자 OOO(원고)는 채무자 OOO에 38,000,000원의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채무자 OOO은 5,000,000만원을 일부 변제한 이후 단 한 차례로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사가 보이지 않자, 채권자 OOO은 저희 법무법인 영우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채권자는 약 4천만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해주지 않고 있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부터 2020.*.**.까지는 연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