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원자재를 공급해 온 거래처로부터 갑작스러운 대금 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 상대방 회사 대표가 돌연 잠적하고, 결제 수단으로 받은 전자어음마저 줄줄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후 추가 납품한 물품 대금마저 끊기면서, 의뢰인은 거액의 미수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의 자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ㆍ명확한 납품 증명: 계약서, 개별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대조하여, 의뢰인이 계약대로 물건을 완벽하게 공급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ㆍ변제 책임 강조: 상대방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애초 맺은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ㆍ신속한 소송 진행: 거래처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원금은 물론 밀린 지연 이자와 재판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는 소송을 빠르게 제기해 채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완승을 판결했습니다.

ㆍ대금 및 이자 전액 승소: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전액과, 돈을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하는 지연 이자(연 6~12%)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ㆍ소송 비용 방어: 이번 재판에 들어간 소송 비용 역시 잘못을 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ㆍ강제집행 권한 확보: 상대방이 돈을 순순히 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가집행)까지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