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1심 패소 완벽히 뒤집다: 억울한 수천만 원 건설장비 대금 '전액 방어' 성공사례 

사건 개요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빌려준 사람(원고)이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실제로 계약을 맺었던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장에서 회사 이름을 썼으니, 이름을 빌려준 회사(명의대여자)가 대신 돈을 갚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심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 회사는 억울하게 남의 빚을 전액 물어주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 활동

항소심(2심)을 맡은 법무법인 영우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쳤고, 다음 네 가지 전략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렸습니다.

1. 장비를 빌려준 사람 스스로도 무심결에 '실제 계약자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는 뉘앙스로 말했던 법정 진술 기록을 찾아내 핵심 무기로 삼았습니다.

2. 상대방이 결정적 증거라며 내민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가 사실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적은 종이에 불과하다는 걸 짚어냈습니다. 회사는 이름을 쓰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 역시 회사 직원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3. 우리 법에는 누군가 이름을 빌려줬더라도 상대방이 '진짜 계약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처음부터 개인 사업자와 거래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 의뢰인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 설령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한 금액 자체가 실제 일한 내역과 다르게 잔뜩 부풀려져 있다는 점까지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소송 결과

2심 재판부는 영우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대금을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재판을 하느라 쓴 소송 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밀린 대금은 진짜 계약자인 개인 사업자가 갚으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1심의 패소로 끝날 뻔한 사건을 날카로운 증거 분석으로 완벽하게 역전시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