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 교육 및 자문 요청 배경

최근 금융투자 및 자문 업계에서 투자 유치나 고객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사후 손실 보전, 환급 특약 등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형사·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자문사 임직원 및 실무 담당자들이 실제 분쟁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약정이 불법 손실보전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경우에 정당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숙지하여, 사내 계약서 검토 및 대고객 응대 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본 교육을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법무법인 영우는 법적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제공하였습니다.

[제1주제] 손실보장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 (무효 케이스)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공정거래 질서 수호를 위한 강행법규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ㆍ투자권유대행인의 사후 보전(광주지법 2020가단495): 대행인이 직접 약정 당사자로 공증까지 한 합의서라도 손실보전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

ㆍ증권사 직원의 각서(서울북부지법 2019가합28113):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각서 역시 사후 손실보전 약정으로 무효 판정.

ㆍ유사투자자문업자의 환급 특약(수원지법 2023나59834): '100일 내 손실 시 전액 환급' 등 문자 서비스 형태의 유사투자자문업에도 동 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무효.

[제2주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 사례 (유효 케이스)

금융투자업자 측에 구체적인 귀책사유(임의매매,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일 때만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ㆍ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확약서 유효 인정(서울고법 2023나2012362): 안정형 투자자에게 공격적 상품을 오인 권유한 귀책이 인정되어, 손실회복 확약서 및 어음 약정이 정당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어 유효.

ㆍ귀책사유 불명확 시 무효(서울고법 2016나9430 등): 단순한 일괄 보전 약정이거나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어 무효 처리.

자문 결과

자문사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와 판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영업 현장에서 무심코 체결할 수 있는 위법한 손실보전 약정이나 환급 특약 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 단순한 '손실 보전 요구'에 대응하는 논리와 '실제 귀책사유에 따른 합법적 손해배상'을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실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