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 요청 배경

자문사는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신규 제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제시한 용역계약서 초안의 법적 위험성과 불명확한 조항들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용역 범위의 모호성, 대금 지급 구조,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분쟁 발생 시 준거법 및 관할 합의 등 국제적 거래에서 핵심이 되는 법적 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자문사는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해외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안전한 제휴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계약 체계 및 핵심 조항 검토: 용역 범위 명확화, 결과물의 귀속, 업무 산출물의 사용 권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2.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조항 정비: 기술자료의 보호,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 등을 포함하여 국제거래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대금 지급 및 성과 조건 설계: 지급 방식, 환율 변동 리스크, 지급 지연 시 제재 규정 등을 자문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4. 준거법·관할 등 국제 분쟁 대비: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 선정, 준거법 결정 방식 등을 검토하여 자문사에게 유리한 분쟁해결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5. 계약서 신규 작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문사의 사업구조와 목적에 최적화된 실무 적용 가능 모델을 제공하였습니다.

- 결과

자문사는 본 자문을 통해 해외 제휴기업과의 불리한 계약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위험을 최소화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해외 파트너십 확대에도 활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