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요청 배경

자문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회사의 징계 절차 및 수사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발언 의도와 상황이 오해된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과 사실관계에도 일부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자문사는 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문사는 의견서 작성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의견서 작성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당시 대화와 상황의 맥락을 정리하고, 행위 의도와 객관적 정황을 반영하여 사실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검토: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해당 발언·행위가 사회통념상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3. 불리한 사정 대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행위자의 고의성·반복성 여부를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4. 의견서 작성 지원: 자문사의 입장을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한 의견서를 마련하여 회사 징계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자문사는 본 자문을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다툼 가능성을 제시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