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요청 배경

자문사는 고객 대상 마케팅 과정에서 발송한 문자·이메일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과태료 등 제재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자문사는 사실확인서 작성 및 관련 리스크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근거로 사실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1. 법령 위반행위 해당 여부: 발송한 정보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사전 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2.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법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기준과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3. 리스크 진단 및 대응전략: 규제기관 제출용 사실확인서 작성 지원과 함께, 제재 리스크 최소화 및 향후 내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자문사는 본 자문을 바탕으로 사실확인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과태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향후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